법령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970년
2. 대법원 1970. 3. 24. 선고 69도724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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